법령 농어촌정비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고등법원 2017. 11. 22. 선고 (창원)2017누10442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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